정보공개비공개대상세부기준
| 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부서 |
|---|---|---|
| 교육공무원 근무 성적평정자료 |
-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료 (「교육공무원 승진 규정」제26조 ) |
교원인사담당 (교감) |
| 비밀로 분류된 문서 | - 비밀로 분류된 문서 (「보안업무 규정」제22조, 제24조 ) |
행정실 |
| 근무성적 평정자료 | -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(「교육공무원승진규정」제26조) - 5급이하 공무원근무성적평정자료 (「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평정규칙」 제11조 ) |
교무부 행정실 |
| 민원인에 대한 정보 | -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3조 ) |
행정실 |
| 교원명부 작성내용 | -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사항 ( 통계법 제13조) |
교무부 |
| 직무상 알게 된 비밀 | -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(「국가공무원법」제60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2조) |
교무부 행정실 |
| 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부서 |
|---|---|---|
| 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| -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- 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및사용현황 -학교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- 학교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|
정보부 |
| 민방위대 편성현황 | - 민방위대 편성 현황 | 행정실 |
| 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부서 |
|---|---|---|
|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| - 위법,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 정보 - 부정행위 신고민원, 조사결과, 비위면직자취업현황,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정보 |
행정실 |
| 위험시설, 장비에 관한 정보 | - 위험시설, 장비의 설계도, 구조, 경비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| -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부서 |
|---|---|---|
| 진행 중인 행정소송, 재판관련 정보 | -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,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,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 있는 정보 | 각과 공통 |
| 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부서 |
|---|---|---|
| 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업무 | - 감사(수감)결과 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 -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명단 - 공무원범죄수사, 처분서류 |
행정실 |
| (수학능력)학업 성취도 평가 | - 평가결과 | 교무부 |
|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 |
- 심사(검토) 과정에 있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이나연구,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| 각과 공통 |
| 특수교육운영업무 | -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관련서류 | 교무부 |
| 성과상여금 업무 | -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- 지방공무원에 대한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자료 |
교무부 행정실 |
|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| - 교원 전보내신자, 승진후보자, 자격연수대상자 | 교원인사담당(교감) |
| 학교급식업무 | - 학교급식공동시장조사서 | 급식소 |
| 민원업무 | -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| 행정실 |
| 입찰예정가격정보 | -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| 급식소 |
| 시험 관련 정보 | - 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, 채점 및 합격자결정 과정 등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교무부 |
| 행정내부의 심의, 협의, 조사 등의 자료 | - 행정내부의 심의, 협의, 조사 등의 자료(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, 공공기관내부의 회의 및의견교환의 기록 등)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| 각과 공통 |
| 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부서 |
|---|---|---|
| 공무원 임용 및 관리 | - 인사기록카드 내용 - 신원조회 결과 |
교원인사담당 (교감) 행정실 |
| 공무원의 훈련 | - 각종 연수 이수 성적 | 연구부 |
| 훈, 포장업무 | - 각종 퇴직 교직원 훈, 포장 추천서류 | 교무부 행정실 |
| 학생의 개인정보 | - 학생생활기록부, 학생건강기록부 - 전, 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-학생개인상담관련자료(학습부진아 상담, 전입생 상담, 재입학생 상담, 불우학생 상담, 쪽지상담등) |
교무실 |
|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|
-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학력, 전화번호 등 | 행정실 |
| 교육행정정보시스템 (neis) 관련 정보 |
-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| 정보부 |
| 위원회 위원 명부 | -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,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위원 개인신상 정보 | 각 담당 공통 |
| 저소득층 자녀 지원 | -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| 정보부 |
|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| - 진정, 탄원,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| 각 담당 공통 |
| 시험원서,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사항 | - 시험원서,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, 학력, 주소 등 개인 정보 | 교무 |
| 교직복무심의회 운영 | - 부적격교원 적격여부 심의 사항(대상자 인적사항, 혐의내용, 이해관계인 등) | 교원인사담당 (교감) |
| 비공개 업무 | 주요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부서 |
|---|---|---|
| 계약관련업무 | -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(단,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) -부정당업체 처분관련서류 (단, 처분현황은 공개) |
행정실 |
|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| -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이익을 침해할우려가 있는 정보 | 각 담당 공통 |
